2026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금액/기간)

나라를 위해 5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전역 후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제대군인에게 민사·가사·형사 사건의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보훈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이 제도는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복무 기간: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중장기복무자)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1인 가구: 약 262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4인 가구: 약 640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사건 종류: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담당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 소송 실비 지원: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실비
• 법률 상담: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예산 상황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소송 실비(인지대 등)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1단계: 국가보훈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2. 2단계: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3. 3단계: 법률구조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전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4단계: 변호사 배정 및 법률 지원
   신청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지원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예산이 소진되면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 이 제도는 민사·가사·형사 등 대부분의 법률 분쟁에 적용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먼저 문의해보세요.
• 법률 지원과 별도로 무료 법률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취업 지원: 제대군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 교육 지원: 제대군인 대상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심리 상담: 전역 후 사회 적응을 돕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주거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5년이 안 된 단기 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제도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가 대상입니다. 단기 복무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일반 법률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종류의 법률 문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민사(채무, 손해배상 등), 가사(이혼, 양육권 등), 형사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금액 한도가 있나요?
  변호사 비용 등 지원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무료 법률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

법률 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정리부터 시작: 법률 상담 전에 사건의 경위와 관련 서류(계약서, 증거 사진, 문자메시지 등)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더 효율적입니다.
• 복무 기간 증명 서류 준비: 병적증명서는 병무청(☎1588-9090)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www.mma.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확인: 전국 60여 개 지부 중 가까운 지부를 찾아 방문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지부 위치를 확인하세요.
• 무료 법률 상담 최대 활용: 지원을 받기 전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가능한 법적 해결책을 먼저 파악하세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대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별도의 일반 법률 지원(소득 기준 충족 시)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군 복무로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전역 후에도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