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금액/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부터 손해배상, 형사 고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무료로 대신해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폭력 피해자가 법원 절차나 소송을 혼자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지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인당 법률구조비 600만원까지 완전 무료이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통역비(수화 포함)도 지원됩니다.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중 1개 이상이면 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을 증명하는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 발행 고소장 접수증명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법률 상담: 폭력 피해 관련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 안내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재산 분리 등
• 가사 소송: 이혼, 양육권, 접근금지 가처분 등
• 형사 사건: 고소 진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 서류 작성 및 화해 지원: 소송장 작성, 합의 절차 안내
• 통역 지원: 외국인·장애인(수화) 피해자를 위한 통역비 별도 지원

지원 한도는 1인당 600만원이며,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은 완전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

1. 1단계: 여성긴급전화 또는 법률구조공단 연락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2. 2단계: 피해 증명 서류 준비
   상담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먼저 신고 또는 상담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법률구조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전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4단계: 변호사 배정
   신청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5. 5단계: 법률 지원 진행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법원 출석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혼자 참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1366)는 24시간 운영합니다. 비밀이 보장됩니다.
• 진단서가 없어도 상담확인서나 고소장 접수증명서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도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 외국인 피해자는 통역비도 지원되므로 언어 장벽 없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에게 맞았는데 신고하기가 무서워요.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 먼저 전화해 상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고,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합니다.
• Q. 이혼 소송도 무료로 도와주나요?
  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도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 Q. 외국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통역비도 지원됩니다.
• Q.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사실 확인서나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먼저 신고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도움

법률 지원과 함께 아래 제도도 활용하면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연결해드립니다.

•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 모두 포함됩니다.
• 심리 치료·상담: 폭력 피해 후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도 가능합니다.
• 아이 보호: 아이가 함께 있다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아이의 안전도 함께 지킵니다.
• 직업 훈련·자립 지원: 경제적으로 독립이 필요한 경우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자립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두려움을 안고 참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피해자의 편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